https://youtube.com/shorts/-2rOd9vh55Q?si=1q0mDuMiZOgnG5qK

윤석열 지금 피고인의 경우에 현직 대통령인데 왜 지금 구속기소당해있습니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범죄기 때문에 보석사유도 못 나옵니다 어떤 법조인도 구속취소로 예상한 법조인이 없어요 근데 아주 이례이례적인 걸 재판부가 만들어낸거거든요 저는 재판부가 먼저 구속취소 인용할 거를 결론 내려놓고 그래놓고 나서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왔던 윤석열 측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전 정당성을 실어줬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뭐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이 결론만으로도 목소리 크고 힘 쎄면은 모든 사법부 결정이라는 그 범죄 행위에 상당한 자신감을 준 결정이 될 수 있다

공감 ㅋㅋㅋㅋㅅㅂ 보석도 안 나오는 내란죄를 구속취소해주고 앉앗고 애매한 규정 차이라 법원이 그냥 구속취소 안 내릴 수 있는 사항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