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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으로"⋯행정수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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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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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uSEgvIYiu8?si=Ertmxxq8j543iXef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앵 커 ▶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며 다시금 세종시의 행정수도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될 개헌안을 발표하며 개헌 논의에 가세했고, 정치권에서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와 남유식 앵커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해 온 행정수도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 그리고 각 당의 입장까지 정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시키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라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세종이기 때문에.." 여권에선 충청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논의에 불을 지핍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는 오는 13일 홍성에서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유정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지난 4일)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여 앞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분권형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수도 규정 명문화와 함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상하원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선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병조 / 행정수도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행정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하면 그 뒤에 가서 또 진부하게 또 논의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려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적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역과 중앙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 앵 커 ▶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운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02년)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입니다.""

당선 후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았습니다.

2004년 헌재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대신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또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전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후보 시절과 달리 취임 후 세종시 행정수도 백지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세종을 행정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도시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공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광 받으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헌을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고 맙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4월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했습니다. 20여 년 간 미완의 과제로 남은 세종시 행정수도론,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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