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한 달 전엔 그렇게 욕하더니"…'尹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이제와 환영세례
25,914 7
2025.03.07 16:33
25,914 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화교 출신’이라는 등의 무분별한 비난을 받았던 그는 이제와서 되레 환영받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 서울 출신이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1회 사법시험(1999년)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5863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모공 블러 + 유분 컨트롤 조합 미쳤다✨ 실리콘 ZERO! ‘커버 퍼펙션 포어제로 에어 프라이머’ 체험 이벤트 174 00:06 4,450
공지 이미지 안보임 관련 안내 (+조치 내용 추가) [완료] 05.18 7,7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45,9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9,7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8,1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2,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593 기사/뉴스 갓진영, 아이돌 모먼트 최고야 짜릿해…팬들과 컴백 쇼케이스 성료 1 09:40 77
3071592 이슈 비쵸비 말차쇼콜라 출시 예정 6 09:40 478
3071591 기사/뉴스 스타벅스코리아 5·18 마케팅 논란…대표 경질·임원 해임 2 09:39 311
3071590 기사/뉴스 '5·18 탱크데이' 스타벅스코리아, 오월단체 찾아 공식 사과한다 34 09:33 1,508
3071589 이슈 반응 좋은 S27 작아진 울트라 '작트라' 유출 스펙 41 09:33 2,183
3071588 이슈 커뮤에 1인가구인데 고유가 지원금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jpg 66 09:28 6,682
3071587 기사/뉴스 '삼둥이 父' 송일국, 쌍둥이 딸 이름까지 지어놨다.."송우리·송나라"[아침마당][별별TV] 5 09:28 1,648
3071586 기사/뉴스 [단독]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에만 300여 곳”…대통령 선전 포고에도 성행 중 1 09:28 460
3071585 기사/뉴스 [단독] 강의에 '학대 사망' 아동 사진..."개인정보도 노출" 5 09:24 1,387
3071584 기사/뉴스 아이오아이, 오늘(19일) 9년 만에 컴백..데뷔 10주년 프로젝트 본격 가동 4 09:24 200
3071583 기사/뉴스 윤계상 '트라이', 세계서도 통했다…휴스턴 국제영화제 대상 [공식] 2 09:24 403
3071582 기사/뉴스 김성주, ENA ‘더 스카웃’ MC 합류…이승철과 ‘슈퍼스타K’ 이후 재회 2 09:22 228
3071581 정치 민주당, 강북구청장 공천 시끌 14 09:19 1,128
3071580 기사/뉴스 정호연 "자랑해도 돼요?..근육만 4kg 쪘어요"[칸★인터뷰] 5 09:16 2,035
3071579 기사/뉴스 [전문]정용진 회장, 스벅 논란 대국민 사과문 376 09:16 18,254
3071578 기사/뉴스 고교생 '어둠의 알바'였나...일본서 일가족 3명 강도 살인 3 09:16 819
3071577 기사/뉴스 상남자 대신 ‘집돌이 남주’… 로맨스물 대세는 ‘대문자 I’ 15 09:15 1,269
3071576 정치 정원오 40%·오세훈 37%…부산·경남 '與 우세' 대구 '접전' 43 09:12 783
3071575 이슈 이태원 참사 조롱한 외국인 모델을 에이전시에 문의한 결과.jpg 44 09:11 4,998
3071574 기사/뉴스 "연금복권 당첨, 매달 돈 받으면서..." 결혼 후 3년간 숨겨 온 남편 '소름' 9 09:11 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