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NEW 신경안정제 -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25,812 158
2025.03.07 14:54
25,812 158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등에 대비해서 준비할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

법원의 결정문을 봤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

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

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취소 해준 것 같다.

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nMZzzj

 

목록 스크랩 (0)
댓글 15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513 12.23 26,5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4,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2,1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9,5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973 이슈 kiiikiii 키키 2025년 크리스마스 메세지 🎄 12:05 47
2942972 이슈 쯔양 5kg 카레 도전 먹방하는데 옆에서 1.5kg 카레 시켜 먹는 매니저 7 12:04 1,105
2942971 이슈 2025 포레스텔라 크리스마스 인사🎄 (2025 Forestella Christmas) 12:02 40
2942970 이슈 🎄🌟 2025 Happy Holiday with 르세라핌 ☃️❄️ 12:02 80
2942969 유머 사장님의 이혼이 슬픈 세무사 5 12:01 1,628
2942968 기사/뉴스 [단독보도] 하이브, 1.2조 들인 이타카 실자산은 728억…민희진 공격 PR회사엔 335억 9 12:01 360
2942967 기사/뉴스 Good Bye 2025 l 혁명가가 되지 못한 뉴진스, 요란했던 복귀 5 12:00 228
2942966 이슈 올데프 쇼츠 업로드 - 🎁 ALLDAY CHRISTMAS 🎁 12:00 54
2942965 유머 떡으로 만든 김치와 고구마 4 12:00 400
2942964 이슈 [ENA 드라마 아이돌아이] 수영X김재영 닉주디 네컷 영상📸 12:00 120
2942963 유머 노래도 잘하는 허경환 2 11:59 209
2942962 유머 크리스마스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이 11:59 360
2942961 유머 평소에 점잖은 초1 학생의 연말 편지를 받은 선생님 2 11:59 564
2942960 이슈 최강록 셰프가 뜨거워도 짧은 집게만 쓰는 이유 ㄷㄷ 22 11:57 2,806
2942959 유머 식혜감별사 2 11:55 253
2942958 유머 앨리베이터 경고문에 누가 글 써둠 2 11:55 1,179
2942957 이슈 엄청 실감 날 것 같은 로봇 팔 기반 VR 롤러코스터 시뮬레이터 어트랙션 5 11:54 280
2942956 이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음원사이트 1위 올킬한 노래 12 11:53 1,820
2942955 기사/뉴스 동기 교육생 괴롭혀 퇴교된 경찰 교육생, 행정소송 패소 8 11:52 542
2942954 기사/뉴스 추영우, 'SNS 논란' 각성 계기 됐다 "집 밖에 안 나가…술·커피도 절제" [엑's 인터뷰] 29 11:5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