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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이메일 적으면 고발 안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시민 약 9000명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고발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5일 오후 2시 기준 8901명이다. 고발운동 하루 만에 1만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한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 6일째인 이날부터 고발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차 교수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명백한 부작위 형태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는 하나도 없다.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고발운동을 예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6일이 지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선고만을 앞두고 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이에 차 교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구글폼 설문지가 있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면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 자료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최 대행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