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0KOzFG1rR0?si=C6GtL5JunvMrKZs6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 곳곳에 난입했던 지난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권 단체가 이에 반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이야기는‥> 통계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당신들 절차를 잘 지켜라' 그 얘기한 거에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진실을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답변서엔 더 나아가 "법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법원 폭력 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폭도들의 구속을 인권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이준일/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의견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한 거 아닌가‥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동적 발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본인도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파면 결정과 함께 자신만의 의견을 이렇게 보탰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이달 중순 총회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서영 기자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89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