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유치 노력 대신 가장 쉬운 현금성 복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1095명(세명대 914명·대원대 181명)에게 장학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시는 2007년부터 타지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생들의 전입 사업을 추진했는데, 초기엔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다 2017년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에는 전입 후 6개월이 아니라 전입 신고만 하면 바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턴 장학금 외에 전입 1년 차 50만원, 2년 차 60만원, 3년 이상 70만원 등 전입 지원금(제천화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전입을 유치했다.

 

밀양시도 2020년부터 전입 대학생과 대학생에게 학년당 60만원씩 지급하던 전입지원금을 이번 학기부터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4년까지 지급한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신입생 500여명 중 2023년도는 128명, 지난해엔 186명이 새롭게 전입신고를 했다. 이 밖에 충남 공주·전북 순창·경북 안동 등 여러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생 전입에 힘쓰는 이유는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 때문이다. 실제로 제천시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2.1%였던 20∼29세 비율이 2023년 10.8%로 낮아졌다. 반면 60∼69세 인구는 2010년 9.9%에서 2023년 19.3%로 급증했다. 타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는 지원금을 통해 청년층의 전입을 유도해도, 이들이 곧바로 다시 주소를 옮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천시가 지난해 전입 장학금을 신청하고 1년 뒤쯤 지원금까지 신청하는 비율을 확인해보니 이 수치는 20~25%에 그쳤다. 대다수가 장학금을 받고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현금성 복지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자 밀양시 관계자는 "단순히 청년인구 유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학업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졸업해 타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직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의 정책효과는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인재 유치가 가능한데, 지자체가 직접 기업 유치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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