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들 듣기 위해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에 힘이 실린 겁니다.

복수의 정부·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 총리가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 역시 “누구의 의견이라 할 것 없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들었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런 의견을 들었고 별도로 자기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고 대통령실 역시 임명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최 대행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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