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을 이유로 출국세(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000엔(약 9,700원)인 세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광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작 부담은 관광객에게 떠넘기는 ‘모순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출국세 5배 인상?.. 부담 커지는 관광객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최근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지만, 이를 3,000~5,000엔(약 2만 9,300원~4만 8,8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세금은 일본에서 항공기나 크루즈선을 이용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인도 해당됩니다.
문제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4만 원 수준이던 4인 가족 출국세는 최대 2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버투어리즘 해소? 세수 확보?.. 목적 불분명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의 배경으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방문객이 882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국세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액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보다, 단순히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국세 수입은 399억 엔(약 3,854억 원)에 달했으며, 인상 후에는 490억 엔(약 4,73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숙박세·입장료도 줄줄이 인상.. “일본, 이제는 관광객 부담 국가?”
출국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최근 관광세 인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미 2023년 9곳이던 숙박세 도입 지자체는 올해 14곳으로 확대됐고, 43곳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교토시는 숙박세를 기존 200~1,000엔(약 1,800~9,400원)에서 최대 1만 엔(약 9만 2,000원)까지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의 입장료도 내년 3월부터 1,000엔에서 2,500엔(약 2만 4,000원)으로 150% 오를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관광객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과 입장료 인상이 잇따르면서 “일본 여행의 매력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