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n3rD5uLjmI

 

 

범죄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엔 빈틈이 많습니다. MBC가 지난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 범죄 피해 연속기획, 오늘은 감형통로가 된 유족구조금 제도를 남효정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되고, 그걸 가해자가 갚았다고 감형이 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