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개강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생 막판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의 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년도의 3058명으로 돌려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날 의대 학장단과 만난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도 수준으로 줄인다면 정부가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이 굳어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의대생이 돌아오고 각 대학이 정원을 줄이는 데 합의한다면 충분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의협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료계 전체 반응도 시큰둥하다. 우선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라, 큰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계를 냈거나 낼 예정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검토’ 말만 믿고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2월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1년 차 및 레지던트 상급년차)을 분석한 결과, 아예 지원이 없거나 소수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수련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도 아예 없거나 1~2명 정도의 지원자밖에 없었다.
휴학 의대생이나 사직한 전공의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컨설팅 수요가 많이 늘었고, 사직 전공의들은 전문의는 아니지만 일반의 자격증을 가지고 피부과 의원 등에 취업한 경우가 많다. 의대생이나 사직 전공의가 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대학 학내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학은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대는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학에 맡긴다면 향후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과 소통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정원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잘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간 밀실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