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각 대학 총장이 내년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부총리가 ‘정원 동결’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복수의 의대 학장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4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서 의대 학장들은 정원 동결을 제안했고, 이 부총리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를 수용할 뜻을 비친 셈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어왔는데, 이 부총리가 처음으로 동결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는 수차례 통화에 응하지 않았고, 구연희 대변인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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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학장들 간 해석은 달랐다. ㄷ의대 학장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교육부가 총장들을 조금 강력하게 (동결을) 설득하겠다는 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반면 ㄴ의대 학장은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장들이 총장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부가 (안 될 걸) 다 알면서 희망고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학교본부와 의대로부터 받은 의대 정원 관련 입장을 보면, 대학본부 쪽은 “개별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의대 쪽은 “증원 0명” 혹은 “원점 복귀”라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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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소윤, 천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