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기자]
계엄이 허술하게 이뤄졌단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앞서 증거 조사에서도 색깔론이 나왔는데 대리인단 변론 때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면서요?
[기자]
대놓고 '간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윤 대통령을 공격해 왔다는 건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지요.
[김계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앵커]
[기자]
우선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을 또다시 꺼내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하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중국과 연관돼 있단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 되레 윤 대통령의 충정까지 거론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려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계엄의 허술함을 주장하면서, '하루짜리 계엄이었다'는 취지 주장도 이어졌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이 계엄이 치밀하게 짜여진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안 했고 계엄 해제 가결 못 하는 사태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으면, 토요일 새벽에 계엄을 했을 것이라면서 하루짜리 계엄이었단 주장을 또 이어갔습니다.
또 국회 통제를 두곤 조지호 경찰청장을 탓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출입문 봉쇄는 조지호가 포고령 보고 스스로 지시 내린 게 분명하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헌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기자]
계엄이 허술하게 이뤄졌단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앞서 증거 조사에서도 색깔론이 나왔는데 대리인단 변론 때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면서요?
[기자]
대놓고 '간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윤 대통령을 공격해 왔다는 건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지요.
[김계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앵커]
[기자]
우선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을 또다시 꺼내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하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중국과 연관돼 있단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 되레 윤 대통령의 충정까지 거론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려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계엄의 허술함을 주장하면서, '하루짜리 계엄이었다'는 취지 주장도 이어졌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이 계엄이 치밀하게 짜여진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안 했고 계엄 해제 가결 못 하는 사태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으면, 토요일 새벽에 계엄을 했을 것이라면서 하루짜리 계엄이었단 주장을 또 이어갔습니다.
또 국회 통제를 두곤 조지호 경찰청장을 탓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출입문 봉쇄는 조지호가 포고령 보고 스스로 지시 내린 게 분명하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헌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136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