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각 대학 총장이 내년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부총리가 ‘정원 동결’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ㄱ의대 학장은 “학장들이 학생 복귀를 책임지면 교육부가 3058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ㄴ의대 학장도 “정원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해달라 요청을 하니,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학장들 간 해석은 달랐다. ㄷ의대 학장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교육부가 총장들을 조금 강력하게 (동결을) 설득하겠다는 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반면 ㄴ의대 학장은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장들이 총장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부가 (안 될 걸) 다 알면서 희망고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학교본부와 의대로부터 받은 의대 정원 관련 입장을 보면, 대학본부 쪽은 “개별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의대 쪽은 “증원 0명” 혹은 “원점 복귀”라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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