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선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를 하고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온갖 변명만을 늘어놓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을 다시 권좌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사회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며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헌재에 대한 불신을 선동하고, 편견과 선입관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세력들에게 헌재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어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중단없고 한계없는 최악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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