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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는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후배 검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도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후배 검사 10명과 마주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의 생년월일 확인 때 작게 대답한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한에 잘못 더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 걸린 시간이 33시간이라 하루만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사가 3일에 걸쳐 진행돼 3일을 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어진 실무 절차로 법원도 모두 인정해왔다며 사례들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기존의 법원 판단도 모두 잘못된 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올 때 신병을 넘기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검사 지위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한 만큼 결론은 다음달에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 기록 파악에 3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법원은 다음달 24일에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기록은 230권, 7만쪽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이주원 김진광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유정배]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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