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잘 모르는 덬들을 위한 간단요약>
16명을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탈북
당연히 북한에서 체포 되는 걸 피하려고 온 것
근데 우리나라가 받아 줄 경우 살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결국 돌려보냄
근데 이걸 왜 돌려 보냈냐고 검찰이 기소함 구형 5년, 4년 등
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16명을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탈북
당연히 북한에서 체포 되는 걸 피하려고 온 것
근데 우리나라가 받아 줄 경우 살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결국 돌려보냄
근데 이걸 왜 돌려 보냈냐고 검찰이 기소함 구형 5년, 4년 등
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