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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이례적으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제재심에 상정된 감독자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건이 넘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사전 동의 없이 토스카드 회원 거래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의혹(신용정보법 위반)을 받은 것이다. 당국은 2년 넘는 조사 끝에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 대표와 당시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안 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선 뒷말이 나왔다. 실제 제재심에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임원은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3월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4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당국의 중징계를 피하면서 연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감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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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원칙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고 징계 수위가 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토스 측은 징계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