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처럼 재판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당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 총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 TF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마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공문을 수령 거부할 때 헌재는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이때 연구관 TF는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