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가 파면될 예정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연금법은 내란·외환,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A씨 역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특히 A씨는 현재 급여도 지급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급여의 50%가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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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형법상 특정 중범죄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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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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