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 영상 관련) 민원이 85건 접수됐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권리침해, 음란물, 허위사실 등의 사안이 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선례들이 제시된 게 있어 그에 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무수히 심의를 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이렇게 공공연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2월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냐 아니냐 하다가 결국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서 삭제 차단 조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건 누가 봐도 허위조작 영상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든 악의적 영상”이라며 “사회 혼란 야기가 분명한 영상이니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오후 4시 통신소위가 개최된다고 공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이 접속차단을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관련 딥페이크 영상에 신속심의 방침을 세운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심의는 ‘경찰의 심의 요청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의 유형과 수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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