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된 뒤 예정에 없던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이 지난주 이들이 구금된 시설로 급파돼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된 뒤 군인권보호관이 내란 사태 연루 군 장성에 대한 옹호에도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초 계획에 없던 군인권소위 일정이 18일로 잡혔다. 한 달에 평균 한 차례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17일 열렸고 이번 달은 26일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18일 회의가 잡히면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조치 권고 의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지난 13일 인권위에 접수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군인권보호국의 조사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인 14일 진행됐다고 한다.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이었다. 조사관들은 이들 장군 4명이 분산 수용 중인 수도군단과 국군교도소 등의 미결 구금시설을 찾아 수용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당사자 면담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4명의 장군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한 장군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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