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당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2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올해 1월 한달만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1월 한달간 신규 대출 건수는 537건으로, 저소득층(259건)보다 두 배 많았고, 대환대출 상품 역시 고소득층이 올해 1월에만 338건으로, 저소득층(69건)보다 4.9배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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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 상품을 정책목표와 실제활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자경감 및 대출부담 경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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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류인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