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
이에 올해 1월 한달만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1월 한달간 신규 대출 건수는 537건으로, 저소득층(259건)보다 두 배 많았고, 대환대출 상품 역시 고소득층이 올해 1월에만 338건으로, 저소득층(69건)보다 4.9배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계층은 연소득 4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지난해 신규대출은 7868건으로 전체 대출의 53.9%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신규대출 1700건 중 53.1%(904건)가 중산층에서 이뤄졌다. 중산층의 대환대출 비율은 지난해 47.2%(5011건), 올해 1월 47.3%(366건)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경기도(4621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017건), 인천(989건), 서울(978건), 경남(9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 상품을 정책목표와 실제활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자경감 및 대출부담 경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빌라 등 비아파트보다 아파트를 ‘생애 첫 집’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지난해 실행된 대출 총 1만4575건 가운데 97.4%(1만4210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으며,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된 경우는 365건(2.6%)에 그쳤다. 올해 1월에는 98.7%(1679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
이에 올해 1월 한달만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1월 한달간 신규 대출 건수는 537건으로, 저소득층(259건)보다 두 배 많았고, 대환대출 상품 역시 고소득층이 올해 1월에만 338건으로, 저소득층(69건)보다 4.9배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계층은 연소득 4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지난해 신규대출은 7868건으로 전체 대출의 53.9%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신규대출 1700건 중 53.1%(904건)가 중산층에서 이뤄졌다. 중산층의 대환대출 비율은 지난해 47.2%(5011건), 올해 1월 47.3%(366건)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경기도(4621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017건), 인천(989건), 서울(978건), 경남(9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대출 상품을 정책목표와 실제활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이자경감 및 대출부담 경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빌라 등 비아파트보다 아파트를 ‘생애 첫 집’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지난해 실행된 대출 총 1만4575건 가운데 97.4%(1만4210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으며,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된 경우는 365건(2.6%)에 그쳤다. 올해 1월에는 98.7%(1679건)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12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