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다.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처음 재판 진행 대본까지 들어보이며 '작심 발언'으로 여덟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이자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돌아가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줄곧 이미 합의된 진행 방침을 거스르는 요구를 거듭했다. 이날도 오전부터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라고 물었고, 문 대행이 '그러려면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문을 막아서며 "근거가 뭔가"라고 반복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을 거듭 멈추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홍장원을 다시 증인신청하고자 한다"고 요구해 문 대행이 "제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불러들일지 14일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이 반문한 직후 또다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고 나서자 문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고 휴정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엔 현직 검사장이 재판 진행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헌재를 비난하는 입장문이 보수언론을 통해 퍼졌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문 대행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6차가 아닌 5차 변론기일인 지난 4일 벌어진 상황을 가리킨 발언이다. 당시 '대통령이 3분 발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 측과 동일하게 제공된 신문 시간을 소진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추가신문을 3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재판부가 "약속을 하셨다"라며 제지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주장은 조선일보를 통해 '단독' 문패를 달고 처음 기사화돼 '따옴표'를 달고 퍼졌다. 세계일보는 "당시 상황은 윤 대통령이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30초 발언을 한 직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에 증인신문이 끝날 때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8차 변론을 마친 뒤 이 지검장 발언을 가리켜 "일단은 지검장님한테 한 번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론기일) 동영상을 보시길 권한다"고 했다. 문 대행의 작심 발언은 이처럼 헌재를 흔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처음 재판 진행 대본까지 들어보이며 '작심 발언'으로 여덟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이자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돌아가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줄곧 이미 합의된 진행 방침을 거스르는 요구를 거듭했다. 이날도 오전부터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라고 물었고, 문 대행이 '그러려면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문을 막아서며 "근거가 뭔가"라고 반복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을 거듭 멈추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홍장원을 다시 증인신청하고자 한다"고 요구해 문 대행이 "제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불러들일지 14일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이 반문한 직후 또다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고 나서자 문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고 휴정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엔 현직 검사장이 재판 진행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헌재를 비난하는 입장문이 보수언론을 통해 퍼졌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문 대행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6차가 아닌 5차 변론기일인 지난 4일 벌어진 상황을 가리킨 발언이다. 당시 '대통령이 3분 발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 측과 동일하게 제공된 신문 시간을 소진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추가신문을 3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재판부가 "약속을 하셨다"라며 제지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주장은 조선일보를 통해 '단독' 문패를 달고 처음 기사화돼 '따옴표'를 달고 퍼졌다. 세계일보는 "당시 상황은 윤 대통령이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30초 발언을 한 직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에 증인신문이 끝날 때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8차 변론을 마친 뒤 이 지검장 발언을 가리켜 "일단은 지검장님한테 한 번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론기일) 동영상을 보시길 권한다"고 했다. 문 대행의 작심 발언은 이처럼 헌재를 흔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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