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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 거론한 외교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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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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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67TOT1TwMA?si=Y-dnfARUrNvRrHju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해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해외 진출 기업, 교민, 유학생을 동원한 중국의 정치 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8년 전인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이런 식의 마구잡이 논리로 질문을 하자 대통령실 소속 신원실 안보실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근거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9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

[차기환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상 외교의 최종 책임자가 국내 정보나 수사 기관이 확보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설’을 사실상 주장한 것입니다.


양소연 기자

영상편집: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19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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