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민주주의 유린에 사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 518명의 법조인들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세력에게 준엄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은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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