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종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중해야 할 헌법 재판이 정치 선동의 장이 되고 있어 자괴감을 느꼈다”며 “21대 총선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부정선거 논란을 다시 꺼내 재판부와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선거 관리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시스템 검증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고, 외부 해킹을 통해 선관위 행정망을 조작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이 허술하고 해킹 및 투표자 명부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2차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선거 관리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시스템 검증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고, 외부 해킹을 통해 선관위 행정망을 조작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이 허술하고 해킹 및 투표자 명부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2차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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