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71·17기) 변호사에게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내기를 걸자’며 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1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전원일치 탄핵인용을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제안 합니다”라며 “저와 내기 한판 하시지요”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처장님은 전원일치(전원일치 아니어도) 탄핵인용, 저는 탄핵기각”이라며 “저는 이기든 지든 100만원을 이 처장님은 질 경우에만 방송국 출연료 상당액을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헌재 심판대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고 더 이상 뭐 형사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도 안갈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전원일치 탄핵인용을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제안 합니다”라며 “저와 내기 한판 하시지요”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처장님은 전원일치(전원일치 아니어도) 탄핵인용, 저는 탄핵기각”이라며 “저는 이기든 지든 100만원을 이 처장님은 질 경우에만 방송국 출연료 상당액을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헌재 심판대에서 보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고 더 이상 뭐 형사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도 안갈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4150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