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지만, 시작할 때 단 한 번밖에 뒤돌아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열에서 이탈한 피해자가 주차하려고 움직인 버스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모든 과실이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움직여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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