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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이미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도 "그냥 회의"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런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6일)]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작년 12월 11일)]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고, 희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은 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결재를 올리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했고, 국무회의록도 작성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며 담당부처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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