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거 관련 서버 점검을 5%만 하게 된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부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백 전 차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 대리인단 측이 "서버 포함 선관위 모든 전산장비가 6400여대인데 이 중 310여 대만 점검한 것이 선관위가 못하게 해서 그런가"라고 묻자 "저희가 점검해서 집계하니 전체의 5%였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이 "선관위가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닌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백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백 전 차장은 또 "선관위 보안컨설팅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한정해 실시된 게 대통령께 보고가 됐냐"고 국회 측이 질문하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선거 과정에서 투개표 과정에서 유령 조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개표를 하고 있고 참관인과 관리관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고 실시간 공개되고 점검되는 시스템"이라며 "그것이 부정선거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합리적이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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