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의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외에도 관련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봐주기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와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태"라며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매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이날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별도 상설 특검으로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수사 내용을 조정해 조만간 재추진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say1@news1.kr),이밝음 기자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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