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단전·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소방청 지휘부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검찰이 공수처 기록은 무시하고 별도로 수사해 공소장을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혐의 공소장에는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는 없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을 언론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 본 적 있지요?"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해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잇달아 소환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모두 따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인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이상민 증인의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한 바 있지요?"
▶ 인터뷰 :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4일)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미리 별도 수사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전·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소방청 지휘부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검찰이 공수처 기록은 무시하고 별도로 수사해 공소장을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혐의 공소장에는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는 없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을 언론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 본 적 있지요?"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해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잇달아 소환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모두 따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인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이상민 증인의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한 바 있지요?"
▶ 인터뷰 :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4일)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미리 별도 수사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104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