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10년 만이다.
특히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예산상 잡혀 있었지만 다 쓰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9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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