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인력 도입 위한 외국인 조사
E-9 비자 내 '요양보호사' 가능 검토
정부, E-7 대응… "자격증 분야 안 돼"
고령화·인력난… "수요 빠르게 대응"

서울시가 외국인 노인 돌봄인력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E-7(특정활동)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서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극심한 인력난을 빠르게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영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인력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경과 과정을 확인해 서울시 차원의 외국인 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정부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계획은 외국인 유학생(D-2)과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D-10)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이 단기간 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고령화와 노인 돌봄 인력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구직 및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승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이들이 노인돌봄 서비스 시장에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전문적인 요양 보호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전문 요양보호사 수는 올해 66만명에서 2028년 80만명으로 채워지는 게 전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도 2022년 32만명에서 지난해 8월 12만명까지 떨어졌다는 국회 조사도 있다. 하지만 통상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인구는 2023년 399만명에서 2030년 550만명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외국인 인력 운영 과정에서 비자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입장이다.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서울시가 요구하는 E-9 비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고 나섰을 당시에도 고용부 등은 난색을 표했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전문직으로, 제조업·농업·축산업 등 비전문업종 취업을 위한 비자인 E-9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438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