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15.3조 '역대급'
사망자수 증가에…삼성가 매년 2조 납부
삼성가 2026년에 상속세 완납 전망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큰일 했죠."

 

삼성은 나라살림에 상당한 보탬을 하고 있다. 법인세 비용(공시 기준)으로만 2023년에 4조원 넘게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는 상속세로 2026년까지 2조원씩을 납부할 예정이다. '삼성 특수'로 정부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매년 15조원 안팎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 오너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삼성 오너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는 2026년 이후를 벌써 걱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1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조5000억원(2.2%)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 가운데 법인세의 감소 폭이 유독 두드러진 결과다. 정부의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11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조9082억원(증감률·-22.3%)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103조5703억원), 2023년(80조4195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상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상반기 사업소득의 경우 중간예납이라는 중간 정산 절차도 거친다. 올해분 법인세를 내년 3월에 모두 다 내는 게 아니라 올해 8월에 절반가량을 내는 것이다.

 

정부의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3년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것과 맞물린다. 2023년 상장사(개별기준)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2% 감소했다. 2023년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84.9% 감소한 6조5670억원으로 쪼그라든 결과다.

 

법인세는 감소했지만 상속·증여세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세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4.5%) 증가했다. 종전 최대인 2021년(15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속세가 불었다고 분석했다. 2023년 7월~2024년 6월 사망자수는 35만8000명으로 2022년 7월~2023년 6월에 비해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운데 2조원가량은 삼성 오너가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오너가는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타계한 뒤 26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다. 이 회장의 유산 중엔 주식이 19조원으로 가장 많다. 부동산과 예금 등이 4조원, 미술품이 약 3조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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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가의 상속세 납부는 내후년에 끝난다. 삼성가 상속세 공백에 대한 기재부의 고민이 나오는 배경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