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의 토론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경제수석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피청구인이랑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러셨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나 예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보고하고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평소에는 경제나 재정과 관련해 보고하고 토론을 하지만 이번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증언 전반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예산 감액을 비판하는 취지로 말하며 “이어지는 (야당 중심의)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뒷받침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프로젝트를 옹호하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석유 개발사업 쪽이 국정마비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존재를 알았느냐’고 묻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몰랐다”며 쪽지에 적힌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의 토론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경제수석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피청구인이랑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러셨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나 예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보고하고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평소에는 경제나 재정과 관련해 보고하고 토론을 하지만 이번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증언 전반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예산 감액을 비판하는 취지로 말하며 “이어지는 (야당 중심의)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뒷받침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탐사시추 프로젝트를 옹호하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석유 개발사업 쪽이 국정마비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존재를 알았느냐’고 묻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에 “몰랐다”며 쪽지에 적힌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951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