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방조해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자신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가담자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 쪽이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한 총리 쪽은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심의 후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했으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논리와 같다. 한 총리는 그동안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 쪽은 이날 재판부의 요청으로 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총리 쪽 대리인단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호출로 저녁 8시4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적극 반대했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말하면서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요구통지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한 총리는 새벽 2시30분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새벽 4시27분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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