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 참가자가 "이민자가 미국을 세웠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군과 이민국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적대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 시행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1798년 제정된 적대국 외국인법은 전쟁을 선포했거나 약탈적 침입 또는 침략을 시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심리 없이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2차 대전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사람들의 수용소 구금을 정당화하는 데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만 적용됐던 이 법률을 현시대에 새롭게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적대국 외국인법이 발동되면 트럼프가 '약탈적 침입 또는 침략'의 일부로 간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신속한 추방이 가능해진다. 로이터는 공화당이 종종 불법 이민을 '침략'이라고 표현하고 이민자를 '군인 연령의 위험한 범죄자'라고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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