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 변호인단’을 출범하며, 법정 공방을 넘어 장외 여론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을 흔드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1일 국회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열고,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과 청년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하겠다”라며 국민 변호인단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법리적 다툼을 넘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여론전’의 성격으로 번지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 탄핵 심판 앞두고 ‘회피 촉구’ 공세.. 헌재 흔들기?

국민 변호인단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정치적 예단이 드러난 인물’이라며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들의 과거 SNS 활동, 친인척 관계, 특정 법무법인 소속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히 친소관계를 이유로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수”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헌재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두고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측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 ‘국민이 지킨다’는 슬로건, ‘재판 불복’의 서막인가

윤 대통령 측 움직임은 탄핵심판 자체를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3인의 재판관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6명의 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탄핵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지자들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지킨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론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는 곧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이 이미 탄핵 기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재판 불복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법정 다툼에서 여론전으로.. 정치적 승부수 통할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법리적 공방보다 ‘정치적 여론전’에 집중하는 행보는 결국 지지층 결집을 통한 국면 전환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실제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공세는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러한 강경 대응이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지, 아니면 헌재 판결이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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