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檢, 영관급 장교·고위 경찰 피의자 전환…'내란 수사' 확대
6,296 29
2025.02.01 09:17
6,296 29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계엄 사태 당시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한 다수의 영관급 장교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방첩사령부 소속 등 일부 군 지휘관에 대한 소환은 설 연휴 전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기소된 군 사령관들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모 수사기획계장 등 국수본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 경찰과 군경찰에 각각 100명 정도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실무자 신분이라도 계엄 수행에 적잖이 관여하며 임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판단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실무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 윗선의 지시를 받은 부화수행자나 단순 가담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등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https://naver.me/G65mhois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웜/쿨 톤 타지 않는 #톤프리틴트❤] 로즈빛 컬러의 삐아 글로우 틴트 22호 체험단 모집! 581 03.03 20,9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10,1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35,8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62,1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62,5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295,3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39,4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3 20.05.17 5,902,5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89,94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04,049
2650621 이슈 <퇴마록> 흥행이 간절한 사람들 11:30 79
2650620 이슈 길고양이를 준비도 없이 키우게 됐을때 죄책감에 운 적이 있다..... 11:30 142
2650619 기사/뉴스 공수처 "尹 영장 관련 의혹, 압수수색으로 모두 해소됐다" 2 11:30 65
2650618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알엠, 전역 D-99.."달력에 X자 치고 있어" 11:30 41
2650617 유머 원래 집에 누구 오면 숨는게 국룰임 7 11:28 782
2650616 기사/뉴스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재명, 엔비디아 발언 비판에 반박 1 11:27 478
2650615 이슈 [속보] 캐나다, 4일부터 30조원 美상품에 25% 맞불 관세 <로이터> 6 11:26 375
2650614 이슈 고속도로 다리 붕괴 직전, 미리 알아챈 동물들 혼비백산 CCTV 1 11:26 838
2650613 유머 호떡 출입금지인 곳.jpg 3 11:26 851
2650612 유머 어느 에스키모와 신부의 대화.jpg 5 11:25 684
2650611 이슈 제니 첫 스튜디오 앨범 'Ruby' 팝업 3월 7일(금) open 3 11:23 360
2650610 유머 한국에서 살다가 17년만에 조국 돌아갔다는 미국인.... 18 11:22 2,314
2650609 기사/뉴스 [단독]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사장 전격 승진 1 11:22 743
2650608 기사/뉴스 김남길, 팬 납치설 나온 310분 팬미팅 “또 만나자” 18 11:21 941
2650607 기사/뉴스 [속보] “나는 사람도 죽여봤다" 아버지 협박에 흉기로 찌른 여고생 37 11:21 2,126
2650606 이슈 매일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jpg 17 11:20 2,093
2650605 기사/뉴스 인천시, 구직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2 11:19 524
2650604 이슈 외눈박이 괴물의 정체 3 11:19 631
2650603 이슈 양모펠트 요크셔테리어 후기 10 11:18 970
2650602 이슈 최상목, 마은혁 언급 없이 “통합의 힘 절실…국정협의회가 시금석” 7 11:18 32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