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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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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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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설 연휴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선동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발언, 장소, 기회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와 장소, 대상,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이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만큼, 이를 참고로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10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중계 영상을 뒤늦게 지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연휴 기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naver.me/GgWKYFT8

경찰 생각보다ㅜ열심히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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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 1.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1:21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순위 꽤 높지 않았어?ㅋㅋㅋㅋㅋ 그사미인걸요..
  • 2.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30 23:01:46

    ☞1덬 아맞다 공식결과가 애초에 있었구나 ㅋㅋㅋㅋㅋㅋ

  • 3.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1:50
    나 1년 반된 풀리인데 나두 베텔 입덕이야ㅋㅋㅋ 베텔 입덕은 스테디같음ㅋㅋㅋㅋㅋ
  • 4.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2:43
    나도 푸티비 직전에 입덕했는데 베텔기우스로 입덕함 ㅋㅋㅋㅋ
  • 5.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2:46
    베텔 진짜 입소문 많이난것같아
  • 6.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3:03
    베텔 입덕 힘차게 등장
  • 7.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3:47
    노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예시
  • 8.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30 23:06:13

    ☞7덬 엥 노출도가 무슨 상관이지ㅎㅎ 애초에 커버가 좋았던건뎅..

  • 9.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7:2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7 11:05:23)
  • 10. 무명의 더쿠 2025-01-30 23:09:07
    오늘 다른 유투버님 입덕영상봤는데 거기도 베텔이야기 있더라
  • 11. 무명의 더쿠 2025-01-30 23:12:39
    공식 설문 보면 뭔가 느껴지는게 재밌는영상으로 스며드는st랑 본업으로 덕통사고나는st랑 나뉘는 느낌ㅋㅋㅋ 나도 베텔입덕이야 ㅎㅎ
  • 12. 무명의 더쿠 2025-01-30 23:17:11

    스테디지ㅋㅋㅋㅋㅋ

  • 13. 무명의 더쿠 2025-01-30 23:18:25
    베텔입덕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너무 잘햇어 ㅋㅋㅋㅋㅋ 버추얼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한방에 부서짐 ㅋㅋㅋㅋ 


    ☞7덬 잉 노출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3:40
    베텔입덕 ㄴㅇㄴ
  • 15.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3:5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31 13:38:43)
  • 16.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5:13
    나도 베텔입덕ㅋㅋㅋㅋㅋ이게 뭔데 하고 들었다가 개충격받음(p)
  • 17.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5:28
    나두 베텔입덕ㅋㅋㅋㅋㅋ 지짜 실쩨로 누워있다가 벌떡일어남
  • 18. 무명의 더쿠 = 17덬 2025-01-30 23:25:59
    ☞16덬 아 머야 렉걸려서 두개올라간줄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
  • 19.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6:10
    ☞7덬 이덬은 알고리즘 말하는거 아녀??? 나도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기다릴게 음중 보고 입덬함
  • 20. 무명의 더쿠 2025-01-30 23:26:33

    나도 알고리즘에 놔텔기우스 떠서 알게 된거긴 함ㅋㅋㅋㅋㅋㅋㅋ

  • 21. 무명의 더쿠 = 16덬 2025-01-30 23:31:35
    ☞18덬 😉ㅋㅋㅋㅋㅋㅋ ☞7덬 맞말같기도? 실력 하나로 여기저기 엄청 노출되서 대거 입덕시켰으니ㅋㅋㅋㅋ
  • 22.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4:27
    베텔 입덕 여기🙋‍♀️
  • 23.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5:51
    나도 베텔입덕이긴해ㅋㅋㅋㅋㅋㅋ
  • 24. 무명의 더쿠 2025-01-30 23:48:48
    엥 7덬 댓글이 왜 이해가 안되는거지 당연히 커버 좋으니까 알고리즘 탔다는 얘기인데...
  • 25. 무명의 더쿠 2025-01-31 11:29:43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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