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Z2Y4Z1X2X1V7E1E6C0D4B4C6A2I6J9&searchConClosed=0

 

[22075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너무나 당연히 국민,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신장해주는 개선안인데

동현이들이 좌표찍고 반대 올리고 있대 (그들이 ^잠재적 범죄자^도 아닌데 대체 이 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ㅎ)

1/30 오늘 마감되는 법안인데 반대가 300표 정도 더 많다고 함 같이 찬성하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