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909823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년 12월 5일 / 국회 행안위) :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강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며 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국회 행안위) :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3일 / 국회 행안위) :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할 지시사항, 이른바 '쪽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쓰여있던 것처럼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커지는 의혹 속에도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황주]
김재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839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