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 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은 아동 성전환에 대한 자금 지원과 후원, 홍보, 지지를 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성전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메디케어(건강보험)를 통한 성전환 의료 서비스 비용 지급이 중단되며, 성전환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의료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지원 조치도 중단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 1557조를 통해 성전환 환자의 수술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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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종교계와 보수주의자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매체와 성소수자 사이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CNN은 미국 의학협회와 정신과협회, 소아과 학회 등 의료 단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전환 수술을 '성별 확인 치료'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별 확인 치료는 어린이와 성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람다 리덜'도 "성전환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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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