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7일 문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7일 문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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