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12·3 계엄선포의 정당한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주한미군 등 관련 기관들이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을 모두 '가짜뉴스'로 지적한 만큼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은 선관위·대법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통일당 의원이 2020년 5월 제기한 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7월에 나온 대법원의 43쪽 분량 판결문은 '신권 투표지', 뭉그러진 도장,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등의 의혹을 모두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의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사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변호인단은 14일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에서 '가짜뉴스'로 확인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부정선거 정황 증거'로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선거 조작에 관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어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안적 사실로 간주하며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는 특정 알고리즘에 빠지면 가짜뉴스도 진짜처럼 보이기 쉽다”며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러한 가짜 정보 유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방심위는 2019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극우 유튜버들의 백신 음모론에 대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 심의 후 삭제한 전례가 있다.
선관위·대법원 "검증된 의혹 없어"
문제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은 선관위·대법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통일당 의원이 2020년 5월 제기한 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7월에 나온 대법원의 43쪽 분량 판결문은 '신권 투표지', 뭉그러진 도장,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등의 의혹을 모두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의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사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변호인단은 14일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에서 '가짜뉴스'로 확인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부정선거 정황 증거'로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선거 조작에 관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어 주한미군이 이들을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안적 사실로 간주하며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는 특정 알고리즘에 빠지면 가짜뉴스도 진짜처럼 보이기 쉽다”며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러한 가짜 정보 유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방심위는 2019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극우 유튜버들의 백신 음모론에 대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 심의 후 삭제한 전례가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693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