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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 정부 세관·검찰, 왜 마약 조직원 입국 알고도 안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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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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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의혹의 중심엔 세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중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검찰에 의해 검거된 피의자들의 판결문과 증거 목록표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김해공항에서 체포된 부두목의 수첩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9명의 인적 사항과 출입국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인천세관에서 작성한 12명의 마약우범자 정보와도 겹쳤습니다. 게다가 피의자 B는 2월 27일 이외에 두 차례나 더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자백합니다. 피의자 B가 필로폰 밀반입을 했다고 자백한 날짜는 검찰이 확보한 B의 출입국 내역과도 일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두목의 수첩에 나타난 마약 운반책 명단에는 대량의 필로폰 밀반입을 위해 7월 5일에 입국해 9월 5일 백 경정 팀에게 체포된 피의자 A와 C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백 경정 수사팀이 해당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23년 2월 27일 검거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에 대한 증거목록표. 해당 문서에는 3회에 걸친 필로폰 밀반입을 자백하는 피의자B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 한겨레 영상 갈무리.
한겨레가 입수한 23년 2월 27일 검거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에 대한 증거목록표. 해당 문서에는 3회에 걸친 필로폰 밀반입을 자백하는 피의자B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 한겨레 영상 갈무리.

검찰, 확보한 단서에도 추가 수사 안 해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2월 27일 검거된 피의자 B의 자백과 입수된 증거를 통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에 대한 후속 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죄를 자백한 피의자 B의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나 기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략

거듭 강조하지만,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실체는 세관도 검찰도 아닌 영등포경찰서의 백해룡 수사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백 경정 팀은 마약 수사 전문 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백 경정 팀은 약 127.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400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압수된 필로폰은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백 경정 팀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면, 이 엄청난 마약은 그대로 국내에 유통됐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이 ’마약밀수 세관연루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한겨레 영상 갈무리.
작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이 ’마약밀수 세관연루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한겨레 영상 갈무리.

백해룡은 좌천,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

백해룡 경정은 이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관련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마약 밀수와 관련된 세관과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마약은 어떻게 세관을 뚫었을까요? 검찰은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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