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0여 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하자, 중앙선관위에 이어 주한미군도 20일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위) 대구·경북 지역매체인 <매일신문>은 16일 지난 2021년 중국공산당에서 주최한 세계정당대회 영상에 숨어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기를 마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퍼뜨린 극우보수 유튜버의 음모론을 확산시켜 '탄핵세력=친중세력'이란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아래)

ⓒ 스카이데일리·매일신문

극우·보수 세력의 이른바 '중국 개입설'이 도를 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0여 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 매체가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자, 급기야 주한미군은 20일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관련기사 : 주한미군 "'선관위서 중국인 99명 체포'는 가짜뉴스" https://omn.kr/2bxss).

이에 앞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중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확산시킨 데 이어, <조선일보> <매일신문> 같은 보수 언론도 '탄핵 세력'과 '친중 세력'을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관련기사 : "탄핵집회에 중국인 대거 참석" 주장, 검증해보니 https://omn.kr/2btge).

이처럼 12.3 내란 사태 전후 극우 세력이 유독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극우의 중국 인식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 세력과의 싸움"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인 중국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1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익은 일본의 극우들과 연계하여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전위 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면서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극우의 중국 인식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 세력과 평화체제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어 효력이 떨어졌고 그것을 대신해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등장한 것이 친중주의자 딱지"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 딱지를 붙이는 것이 극우들의 강력한 차기 대선 전략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극우 세력은 이미 과거 대외적으로 공개된 한중 외교 행사까지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16일 지난 2021년 중국공산당에서 주최한 세계정당대회 영상에 숨어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기를 마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퍼뜨린 극우보수 유튜버의 음모론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보도해 확산했다.

하지만 해당 대회는 4년 전 전 세계 120여 개국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 행사였고, 당시 주요 언론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중국 초청을 받아 공개적으로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다(관련기사 :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기조에도 우리의 대중 수출은 23%(2022년 한국무역협회 기준, 2023년은 19.7%로 1위)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극우들이 원하듯 중국을 적성국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하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일당 국가이다.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곧 중국공산당과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공산당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고, 통화로 향후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중국공산당이 지휘하는 중국군과 군사적 대화를 개시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 기념 70주년(전승절)에 천안문 광장에 올랐다.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바탕으로 군사주의와 혐오주의를 동원하여 중국을 적성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자신들의 진영 강화가 국익보다 중요한 각국 우익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나라를 운영할 계획도 능력도 없음을 뜻한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중국의 중요한 기념일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참석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푸틴 대통령과 인사하는 박 대통령 (베이징=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선관위 해킹 중국인 체포', '탄핵찬성집회 중국인 대거 참여' 같이 이미 허위로 드러난 사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 사건 다 사실이 아님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미일 우익들이 연합하여 중국을 적성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자국 내에 중국 혐오를 고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중국 혐오가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밑거름이다.

한국의 우익은 일본의 극우들과 연계하여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신냉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극우의 중국 인식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 세력과 평화체제 세력 간의 싸움이다."

실제 <조선일보>나 VOA(미국의 소리) 한국어판 등은 보수 성향이 강한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등 미국 내 보수 인사 인터뷰를 통해, 탄핵 주도 세력을 친중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은연중에 중국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관련보도 : <조선일보>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이재명 '친중주의자' 딱지 붙이기, 극우 세력의 차기 대선 전략"

하지만 김 교수는 중국이 한국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건 변수가 많아 불확실한 전략일 뿐 아니라, 대만 선거 사례를 볼 때 실제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할 능력이 있는지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들은 중국을 합리적 행위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거나 시위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중국이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용보다 산출이 더 많아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 선거에 개입하여 동아시아의 판도를 움직이는 것은 너무도 변수가 많은 불확실한 전략이다. 하물며 시위에 중국인을 동원하여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보다 월등히 많다. 그 시위에 설령 몇천 명을 더 동원한다고 중국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중국은 단기간 G2에 오른 능력을 보여준 국가이다. 그들을 합리적 행위자로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 타국의 주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에 160개국이 넘게 가입한 이유도 이것이 가장 크다. 그런 국가가 가시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 한국 선거에 개입해 얻을 이익보다 잃을 것이 많은 일을 벌이겠는가?

두 번째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능력이 있는가? 만약 그랬다면 얼마 전 있었던 대만 선거에서 중국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친미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선출되도록 내버려두었겠는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저임금 조선족 노동자들이다. 중국이 그들에게 생계를 팽개치고 시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저 중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의 망상에 기댄 전략에 불과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우파 집회 현장에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성식

아울러 그는 극우 세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친중주의자' 딱지를 붙이는 것도 이들의 차기 대선 전략이라고 봤다.

"지난 반세기간 써먹은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어 효력이 떨어졌다. 그것을 대신해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등장한 것이 '친중주의자' 딱지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고양된 반중 정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극우들의 강력한 차기 대선 전략으로 판단된다. 피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뿌리가 깊은 전략이다. 진보 진영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과제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429?sid=102